1.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충격
2019년은 중국에 많은 고난을 가져다준 해였다. 중국 인민들에겐 “9를 만나면 반드시 어지럽다(逢九必亂)”는 말이 회자되어왔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9로 끝나는 해에는 항상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뜻이다. 2019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조례 반대(反送中)’ 시위가 확산되었고,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처음으로 급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2월만 해도 이 바이러스 질환이 인간 사이에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였고, 이후 급속히 확산되며 해를 넘은 현재 중국을 넘어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나 신장 위구르 문제 등 체제의 심각한 위기로 간주될 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지만, 중국 내 강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로 인해 커다란 위기로 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물론 팬데믹 선포 이후 중국이 회복세에 돌아서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이 방역에 실패하며 체제의 자신감이 회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기 방역 실패, 우한과 후베이 지역 의료체계 붕괴, 이후 발생한 수많은 사망자로 국가가 봉쇄되며, 코로나 사태가 체제 위기로 발전될 조짐을 보인 것 또한 사실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 인민들의 민심도 21세기 들어 중국이 겪었던 여러 재난과 안전 문제들인 원촨(汶川)대지진이나 멜라민 분유 사건, SARS 당시와 비교해서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우한발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는 시진핑 집권 이후 최대의 리스크로 여겨졌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체제의 심각한 위기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역병을 보는 동아시아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한 농촌에서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창을 들고 외부인을 통제하는 남성의 모습이 SNS상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의 후진적인 방역을 풍자하는 것으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염병을 뜻하는 역(疫)의 한자 풀이는 질병(疒)을 창이나 몽둥이(殳)를 들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오래된 문화적 전통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질병을 막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절실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천명(天命)사상에 따라 통치자들이 덕치(德治)로 천지를 균형 있게 다스리고 화합을 이끌어야만 한다고 여겨왔다. 이를 크게 어길 경우,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것으로 간주하어 지진과 홍수, 가뭄, 전염병 등 재난이 발생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의 사회주의 체제에도 이어져 1976년의 탕산(唐山) 대지진이 마오쩌둥 시기의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2. 2003년 SARS 당시와의 비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된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 반면,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이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황과 관련해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문명적 차원의 차이를 짚는 큰 담론부터 각국의 의료 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 디지털 감시체제와 관련한 문화적 차이 등 여러 층위의 분석들이 있다. 모두 일리 있는 분석이지만, 동아시아 지역이 방역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는 21세기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호되게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은 2003년 SARS를, 한국은 2013년 MERS를 겪었다. 현재 G7 국가 중 캐나다가 다른 서구 선진국들 보다 비교적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것도 2003년 SARS 당시 동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기존 SARS나 MERS를 겪으면서 쌓였던 방역의 실패와 수습과 관련한 경험이 현 코로나19의 국면에서 정부, 의료진, 시민사회가 이를 대처하는 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을 두고 SARS 당시의 상황과 현 코로나19 국면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정보의 통제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존재
SARS의 경우 2002년 11월경부터 이미 중국 광둥성에서 미지의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이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고 중앙정부가 이를 확인한 것은 2003년 1월부터였으며, WHO에 보고된 것도 2월이 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중국 보건 당국은 춘절 인구의 대이동 시기에 감염 확대를 위한 조치는 취할 수 없었고, 3월에는 베이징을 비롯해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로 감염이 확산되며 사망자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SARS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사태를 은폐, 축소시키고 있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인민해방군 301병원의 고위직이었던 의사 장옌융(蔣彦永)은 중국 내의 CCTV와 홍콩의 펑황타이(鳳凰臺) 방송, 미국의 TIME지에 내부 상황을 고발하였다. 이는 결국 당국이 실책을 인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도 SARS 때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정보 통제와 내부고발자가 존재했다. 우한에서도 2019년 12월부터 이미 심각한 폐렴이 발생했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지역 보건 당국은 이에 관한 내용을 통제하고 있었다. 12월 30일에 우한 중심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인 리원량(李文亮)은 이 질병이 SARS와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보고 이를 의대 동창생들의 위챗방에 공유했다. 이 내용은 중국의 SNS를 타고 확산되었고 2020년 1월 3일 우한 공안국은 그를 소환하여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경고하고 훈계서를 쓰게 했다. 리원량은 이후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감염되어 2월 7일 사망하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에서는 그를 추모하며 정보를 통제하는 중국의 행정당국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었다.
②희생양 만들기와 영웅 만들기
은폐 축소되고 있던 상황이 알려지며 민심이 흔들렸을 때 당국이 처한 조치는 바로 희생양 만들기와 영웅 만들기였다. SARS 당시에는 정보 은폐와 부적절한 대처를 이유로 당시 위생부장(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이었던 장원캉(張文康)과 멍쉐농(孟學農) 베이징 시장을 해임했고,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 이유로 후베이와 우한의 보건 정책 담당자들을 해임하고 장차오량(蔣超良) 후베이성 당서기와 마궈창(馬國强) 우한시 당서기를 경질했다.
이는 중국 특유의 중앙-지방 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중국은 민심이 이반하고 있을 때 실책의 문제는 지방의 책임자에게 돌리고 중앙은 오히려 그에 대한 심판자의 위치에 처하면서 중앙의 최고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인민들도 정책에 불만이 발생했을 때 “탐관오리에게만 반대하지 황제에게는 반대하지 않는다(只反貪官, 不反皇帝)”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이 전횡을 부리는 하급 지방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옳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희생양 만들기를 통한 책임 소재의 완충 장치를 만드는 방식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행해졌다.
한편, 인민들의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한 또 다른 방식은 영웅 만들기였다. SARS 당시에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질병과의 전쟁에 나서는 희생을 매일같이 강조했다. 게다가 최고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지휘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우한을 방문하면서 당 지도부들이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여겨진 3월 10일 우한을 방문했고, 4월 4일 청명절을 맞이하여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연출하면서 그간의 부재를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당국의 정보통제와 실책에 대한 비판의 상징이었던 리원량 의사를 국가열사로 추대하고 영웅으로 만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체제 내부로 흡수해버렸다.
3. 리원량 추모와 중국 민간사회의 반응
상술한 바와 같이 당국이 리원량 의사를 체제 내의 영웅으로 추대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추모와 체제 비판의 글들은 중국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검열당하고 삭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SARS 당시와 달리 인터넷이 폭넓게 보급되었기 때문에 인구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위챗을 비롯한 여러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실제 리원량 의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하기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건강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당국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중국 네티즌들은 SNS상에서 훈계서의 두 항목, “당신은 앞으로 위법활동을 중지할 수 있겠는가”와 “앞으로 위법활동을 할 때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겠는가”에 리원량이 당국에 답해야 했던 “할 수 있다(能)”와 “알겠다(明白)”에 대하여 “할 수 없다(不能)”, “모르겠다(不明白)”는 문구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벌여 저항했다.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였던 리원량을 기리기 위해 휘파람을 불거나 호루라기를 부는 영상들을 올리기도 했다.
지식인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비판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3건인데, ①우한지역 10명 교수의 호소문, ②변호사, 교수, 독립지식인 등 28명의 전인대와 국무원,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서신, ③인민대학 동문, 쉬장룬, 장첸판 등 8인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공개서신이었다. 이 호소문 및 공개 서신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리원량 의사의 명예회복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언론의 자유 등 중국 헌법 가치 수호였다. 실제 중국의 헌법의 35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언론, 출판, 집합,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이며, 5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끼치지 못한다”이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움직임이 현재 체제 전복이나 서구식 정치제도 수용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민주운동의 전통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한 추모와 복권,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와 중국 헌법 가치 수호였다. 이는 1989년 천안문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흔히 당시 시위대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당시 학생들은 자신들을 ‘애국적 사회주의자’로 호명했으며, 억울하게 죽은 후야오방의 복권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를 당국이 지켜줄 것을 요구했었다. 현재의 움직임들도 당시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주로 좌파 성향의 일부 지식인들의 글이 공유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의료보건의 시장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었다. 그 중 하나는 리링(李玲) 북경대 교수의 인터뷰 기사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의료보건의 시장화와 코로나 사태와의 연관성이 화제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2017년 기준 우한의 공립병원은 96곳이고 민영병원은 258곳으로 민영비율이 72.9%였는데, 전국 평균인 64%보다 현저히 낮다는 내용이었지만 현재는 중국 온라인에서 전부 삭제 조치되었다. 중국의 신좌파 지식인으로 중국의 국가능력을 강조해왔던 왕샤오광(王绍光)의 10여년 전 논문인 “중국 공공 보건의 위기” 등이 많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 논문은 2003년 SARS 위기 당시를 분석하며 의료의 시장화가 어떻게 국민 건강의 질을 약화시켰는지 여러 통계를 들어 보여주는 글이었다.
4. 향후 전망
다시 정리하자면, 중국의 민심은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당국이 방역에 일차적으로 실패하면서 크게 악화하였지만 3월 이후로는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서구 국가들이 위기에 빠지면서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의 태도는 약해지고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온라인 상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이 서구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들이 많이 공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 사태는 일차적 방역의 문제를 넘어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악화된 각종 경제 및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 상황에서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비교적 잘 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경제 회복이나 민생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여 민심을 회복할지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올해 두 개의 백 년이라는 장기 목표 중 하나인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적어도 6% 규모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지만 거의 모든 예측에서 이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가 되고 있다. 심지어 가장 최근의 IMF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1.2% 성장이 예측되며, 이 역시 코로나19 국면이 글로벌 차원에서 장기화된다면 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두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의 방역 통제와 경제 위축, 실업 문제 등으로 인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며, 향후 서구 사회의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인한 수출 경제 타격 등이 현재 농민공을 비롯한 노동계급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실업이 1억 명을 넘어 2억에 달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도 한다. 게다가 매년 800만 명에 달하는 대학 졸업자가 신규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들의 취업 예상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편, 4월 16일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면, 총 3,342명 중 대다수인 3,212명이 후베이성, 특히 우한에 집중되어 있다. 우한과 후베이성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매우 큰 상황이고 중국 국내에서는 우한에 대한 차별과 혐오마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3월 27일 후베이성에 대한 봉쇄가 해제되면서 후베이와 장시성을 잇는 주강장강(九江長江)대교에서 일자리를 찾아 다리를 건너려는 후베이 주민들을 장시 지역의 공안들이 막아서면서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베이 주민들은 경찰차를 전복시키고 “후베이 힘내라(加油)”를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다. 후베이와 우한은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면서 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당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다. 중국 당국이 후베이와 우한 주민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해당 지역의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향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위기로 시진핑의 지위를 비롯해 중국 공산당 일당 통치 체제가 붕괴하거나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2차 팬데믹과 경제 문제에 대응하며 어떻게 민심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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